728x90 반응형 News12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 쟁점, 주요내용 정리. '노란봉투법'이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배소 제기와 가압류 집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말한다.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시작된 시민들의 모금운동에서 유래된 명칭이다. 해당 법안은 19·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모두 폐기됐고, 21대 국회에는 관련 법안 4건이 계류돼 있다.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 7000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내온 데서 유래되어 자발적인 시민 참여 운동으로 이어졌다. 모금 운동이 시작된지 백여일 만에 14억 이상의 모금액을 달성하면서 노란봉투 캠페인은 노란봉투.. 2023. 5. 25. '기시다 후미오' 누구? 프로필, 정치 성향 등 기시다 후미오(きしだふみお, 岸田文雄, Kishida Fumio)는 스가 요시히데 총리를 이어 일본의 제 100대 총리에 임명된 인물이며, 정치적으로는 아베 정권의 보수 강경노선을 계승하였다. 이번 포스팅에선 기시다 후미오의 프로필과 정치적 성향 등을 다루어 보겠다. 기시다 후미오는 1957년 7월 29일 도쿄 시부야에서 출생했다. 와세다 대학 법학부를 졸업했으며, 기시다 유코와 결혼하여 슬하에 3남을 두었다. 조부가 중의원 7선의원을 지냈고, 부친도 중의원 5선의원을 지낸 세습 정치 집안 출신이다. 대학 졸업 후, 일본장기신용은행의 은행원으로 시작하여 1987년 중의원이었던 아버지의 비서가 되며 정계에 입문하였고 부친 사망 후, 아버지의 지역구를 물려받아 히로시마 현 제1구에서 중의원에 당선되었다. 자.. 2023. 5. 7. 6월부터 '만 나이' 시행, 예외 상황, 보완점 및 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 법적 연령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나이가 달라 국민들이 사회복지, 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혼선과 분쟁이 발생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였는데 6월부터는 [행정기본법]에 명시적 규정을 두어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 시행함으로써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나라는 세 가지의 나이를 세는 방식이 있다.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다. 세는 나이는 일명 한국식 나이로 태어날 때부터 1살로 따지며 이듬해 1월 1일부터 다시 한살을 더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12월 31일 생이 하루가 지나 1월 1일이 되면 두살이 된다. 실제는 출생한지 이틀밖에 되지 않았지만 나이가 두살이 되는 모순이 있다. 만 나이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여 국제통용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이 경.. 2023. 5. 5. 아메리칸 파이(American Pie) 소개 및 가사. 1972년 빌보드 핫100, 연말 차트 3위에 랭크되었던 비행기 사고로 사망한 로큰롤 가수 버디 홀리(Buddy Holly)의 사망일을 '음악이 죽은날'로 표현한 돈 맥클레인(Don McLean)의 곡 '아메리칸 파이(American Pie)'가 2023년 새삼 화제다.ㅎㅎ 장장 8분 40초가 넘는 6절의 미국의 정서가 물씬 묻어나는 곡이다. 가사 속 King은 엘비스 프레슬리를, Jester는 밥 딜런을 뜻한다. 50년대를 풍미했던 가수 버디 홀리가 사망하며 미국의 음반 시장이 비틀즈, 레드제플린 등을 위시한 영국의 음반 시장에 밀리기 시작한 당시를 '음악이 죽은 것'으로 표현한 미국의 문화 패권주의의 산물이기도 한 곡이다. 성조기를 엄지척!한 앨범 재킷의 사진만 봐도 짐작할만 하다. '아메리칸 파이'.. 2023. 4. 29. 케냐판 '나는 신(神)이다', 샤카홀라 숲의 비밀.. 케냐판 '나는 신이다'를 연상케 하는 '기쁜소식 국제교회' 집단 사망 사건에 대해 발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다. 사이비 종교집단을 고발한 넷플릭스의 '나는 신이다'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케냐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벌어졌다. 인구의 85%가 기독교 신자인 케냐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많은 사이비 종교가 난립하여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케냐의 동부 해안도시 말린디에서 사이비 종교단체 '기쁜소식 국제교회'의 목사 폴 메켄지 은탱게를 따르는 신도들이 "예수를 만나려면 굶어 죽어야 한다"는 은탱케 목사의 설교에 따라 집단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국제교회 인근에서 발견된 시신은 65구에 달했고 병원으로 이송과정에서 숨진 8명이 추가되어 모두 73명이 사망했다. 이들은 교회 인근 샤카훌라숲에서 짧게는 일.. 2023. 4. 26. 한눈에 보는 '남수단 내전' 수단 내의 지역, 종족, 종교 간 갈등으로 오랜 기간 내전을 거친 결과 2011년 남수단이 아프리카에서 두번째로 독립국가가 되었다. 수단은 넓은 영토와 풍부한 석유 매장량으로 인해 줄곧 열강들의 침탈의 대상이 되었었다. 18세기부터 영국과 이집트의 식민 지배를 받았으나 1956년 수단공화국(Republic of the Sudan)으로 독립하였다. 남수단 내전에 대해 알아보기 앞서 남북수단의 내전과 남수단 내전은 별개의 사건임을 먼저 이야기 해둔다. 남북 수단의 내전은 남수단의 독립과 관련된 내전이며, 남수단 내전은 남수단 내 군부의 파벌 간 권력투쟁을 지칭한다. 수단공화국은 남부의 석유지대를 둘러싼 이권과 남북부 간 인종, 종교 차이 등의 문제로 갈등이 심했다. 수단 남부는 토착신앙과 기독교를 믿는 아프.. 2023. 4. 25. 한눈에 보는 '수단 내전' 수단의 정부군(SAF)과 반군(RSF, 신속지원군)의 내전 격화로 사상자가 늘고 있다. 동아프리카 지역의 무역기구인 '정부간 개발기구(IGAD)'를 위시하여 케냐, 남수단, 우간다, 지부티, 소말리아 등 동아프리카 국가 정상들이 정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수단의 수도 하트룸과 내전 피해 지역 도시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호 또한 시급하다. 또한, 현재 수단에 체류 중인 우리 교민 25명에 대한 안전 확보가 절실하다. 오랜 피의 내전 끝에 2011년 분리 독립한 남수단과는 별개로 수단은 1956년 독립 이래 군벌의 독재와 내전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사건의 원인을 짚어보려면 수단의 정부군과 반군 간 피의 전장이 되었던 다르푸르 지역의 역사를 살펴보아야 한다. 오랜 가뭄과 사막화의 심화, 인구 증가로 인해 사하.. 2023. 4. 24. 간호법 제정, 짚어보기 '간호법 제정' 표결을 앞두고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들이 목소리가 높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사 지도 하에 진료 보조만 할 수 있는 간호사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간호사 업무 범위가 확대되면 의료체계 붕괴를 야 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순서의 수직적 업무 체계가 국민 건강권 보장에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 제정이 특정 직역군에 혜택을 주는 것으로 간호법 제정이 아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근거해 모든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수급 계획과 근무환경·처우개선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범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간호사가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등 을 요구할 권리 등을 담고 있다. 간.. 2023. 4. 8. 전세사기 방지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른바 전세사기 방지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법안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 등의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임대인이 정보공개를 거부해도 이를 강제할 법적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임차인에 대한 재산권 보호가 취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불균형은 전세사기 피해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새롭게 개정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안은 임차인에 대한 보호권을 보다 강화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대인의 정보 제시에 대한 의무조항. 임대차 계약을 체결 시, 임대인은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규정의.. 2023. 4. 1. ATM 입출금 시 변경되는 사항들 ATM 이용 시 새롭게 변경되는 사항과 정부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대책들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고자 한다. 앞으로 ATM 입출금 시 알아야할 것들 !! 1. 입출금 제한 내 마음대로 입출금하기 어려워진다..? 😮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무통장 입금을 하는 경우 : 1회 최대 입금액 100만원 -> 50만원으로 제한. 무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 기존 -> 한도 없음 / 앞으로 일 300만원으로 제한. (금융위원회에서 보이스피싱을 줄이기위한 대응이라고 하네요;;) 보이스피싱 자금인출팀이 정책 시행 후에 반복적인 ATM사용을 할 수 밖에 없어 예방이 가능하기때문이라고 하는데... 대체, 왜 국민들이 범죄자들 때문에 본인 자산의 입출금까지 제약을 받으며 .. 2023. 3. 30. 노인빈곤률 OECD 1위, 고통의 서막 2022년 주민등록인구 기준 우리나라 고령인구비율은 17.7%로 고령사회(고령인구비율 14%)를 넘어서고 있다. 빈곤의 감옥, 그 고통의 서막 시도별로는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고령사회 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며, 초고령사회(고령인구 비율 20%)에 진입한 지역도 부산 등 6개 시도에 달하고 있다. 출산율은 낮고 기대수명은 높아져 고령화는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진행 속도 대비 사회적안전망은 매우 부족하다. [일요신문]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2023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을 두고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2023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109조 원으로 전년 대비 11.8% 증가했고 2022년 추경을 기준으로 하면 7.5% 증가했지만 2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대유행)으로 .. 2023. 3. 26. '양곡관리법' 개정안 짚어보기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여당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3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2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약칭 농해수위)에서의 본회의 직회부 의결과 올해 1월 민주당 주도 본회의 직회부 의결에 이어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통과됨으로써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곡관리법 이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 관리와 양곡 증권 정리 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률을 말한다. 경제, 안보적 측면에서 쌀 생산의 안정과 공급량의 조절을 위해 1950년 법 제정이 이루어졌다. 적은 영토 대비 도시화 진행률이 높은 우리나라가 쌀의 자체 생산률이 무너져 수입에 .. 2023. 3. 2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