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률 OECD 1위, 고통의 서막

 

2022년 주민등록인구 기준 우리나라 고령인구비율은 17.7%로 고령사회(고령인구비율 14%)를 넘어서고 있다.

빈곤의 감옥, 그 고통의 서막

시도별로는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고령사회 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며, 

초고령사회(고령인구 비율 20%)에 진입한 지역도 부산 등 6개 시도에 달하고 있다.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인구수 데이터 활용 비율 재계산

출산율은 낮고 기대수명은 높아져 고령화는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진행 속도 대비 사회적안전망은 매우 부족하다.  

 

[일요신문]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2023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을 두고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2023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109조 원으로 전년 대비 11.8% 증가했고 2022년 추경을 기준으로 하면 7.5% 증가했지만 2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대유행)으로 인한 여파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부족한 예산이며 약자 복지 강화 예산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노인복지예산은 지난해 추경 대비 11.3% 증가했지만 이는 지난 3년 동안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더구나

2025년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돌봄수요가 높아짐에도 불구, 노인장기요양시설확충 사업은 19.3% 삭감되었다. 

 

[참여연대] 기초생활보장 분야 예산은 지난해 추경 대비 7.1% 증가했고, 주거급여는 17.9%, 교육급여는 28.8% 증가했다.

하지만 생계급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5.47% 인상됐지만 이는 수급자 규모의 증가에 따른 인상으로 실질 급여인상분은

올해와 동일한 3.65%다. 또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4.1% 증가했지만 이 또한 기준중위소득 인상 등으로 인한

자연증가분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자활사업은 0.4% 감소해 여전히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국민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인상은 자연증가분에 지나지 않는 수준으로

이를 통한 저소득계층의 삶의 질 개선은 어려워 보인다.

 

[헬스코리아뉴스]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국 256곳 치매안심센터에 지원되는 내년도 사업비를

올해(446억 7100만 원) 보다 43.8% 줄인 251억 2200만 원으로 삭감, 편성했다. 

치매안심센터는 문재인정부 ‘치매국가책임제’의 핵심사업 중 하나였다.

노인요양시설 증·개축 및 개보수와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 등에 투입되는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 예산도

올해 612억 3200만 원에서 34.5% 가량 삭감된 400억 9100만 원을 편성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과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에서 각각 40억 6600만 원, 170억 7500만 원을 깎은 것이다.

.

.

.

 

대한민국의 폐지 줍는 노인은 1만 5천명이며,

하루 11시간의 노동으로 1만 428원의 수입을 얻는다. 시간당 948원의 벌이인 셈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고령층(55~79세) 중 68.1%인 1005만 9000명이 일자리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를 희망하는 이유로는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58.7%로 가장 많았다.

사회복지가 비교적 잘 이루어진 서구권의 65세 이상 노인들의 소득원이 국가연금과 개인연금 및 금융소득인 반면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노인들의 소득원을 살펴보면 멕시코, 칠레 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국가 및 개인 연금, 금융 소득의 비율이 현저히 낮고 소득원 대부분이 노동에서 얻어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신체적으로 취약할 수 밖에 없는 노인들이 늙어서도 노동을 할 수 밖에 없는 가혹한 현실을 반영한다. 

 

[복지타임즈] 한국의 인구집단별 빈곤율을 살펴보면, 중위소득 50%를 빈곤선으로 설정했을 때

전체 인구에서의 빈곤율이 13.3%, 아동빈곤율 7.0%, 한부모가구 17.7% 등인데 비해

노인빈곤율은 47.2%로 아주 높은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서구 사회의 경우 노인빈곤율이 낮고 아동빈곤율이 높은데 비해,

한국의 경우에는 거꾸로 노인빈곤율이 아동빈곤율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보험개발원]  ‘2020 은퇴시장 리포트'에 따르면 은퇴 가구의 평균 자산은 3억 6316만 원이다. 

실제로 노후에 필요한 자산은 이것보다 훨씬 많다. 2020년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노후 생활 기간, 월 적정 생활비 등을 감안했을 때 노후 자산은 약 6억 3000만 원이 필요하다.

 

[복지타임즈] 반면, 기초연금 급여수준은

여전히 최저생계비(2018년 현재 기준중위소득의 40%인66만9000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기초연금은 노인들에게 현금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빈곤문제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실제 한국의 필요 노후자산을 충족시키기엔 한계가 분명하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이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존재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후의 안전망으로서 전 국민을 빈곤으로부터 구제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부양의무자기준과 엄격한 재산기준 등으로 인해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야기하고 있어 노인 빈곤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고령화 사회와 인구대비 높은 노인빈곤율, 불안정한 사회적 안전망, 부족한 연금 등의 문제, 그에 따른 생활고는

OECD 국가 중 노인 자살율 1위라는 불명예를 안겨주었다. 

노인 빈곤율과 고령화사회가 미치는 제반 문제는 청장년층의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빈곤노인이 받게 되는 복지혜택의 자금 출처가 부양세대(청장년층)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이다.

.

.

.

OECD국가 중 노인빈곤률1위, 노인자살률 1위라는 고통스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예산에서 기초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시급히 개선하고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확충하는 동시에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치매관리 체계 구축, 노인의 건강관리사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의 확대를 위한 범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출산율 증가를 위한 현실적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