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안 #전세사기 방지법1 전세사기 방지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른바 전세사기 방지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법안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 등의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임대인이 정보공개를 거부해도 이를 강제할 법적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임차인에 대한 재산권 보호가 취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불균형은 전세사기 피해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새롭게 개정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안은 임차인에 대한 보호권을 보다 강화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대인의 정보 제시에 대한 의무조항. 임대차 계약을 체결 시, 임대인은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규정의.. 2023. 4.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