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이란 #양곡관리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대통령 재의요구권1 '양곡관리법' 개정안 짚어보기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여당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3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2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약칭 농해수위)에서의 본회의 직회부 의결과 올해 1월 민주당 주도 본회의 직회부 의결에 이어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통과됨으로써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곡관리법 이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 관리와 양곡 증권 정리 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률을 말한다. 경제, 안보적 측면에서 쌀 생산의 안정과 공급량의 조절을 위해 1950년 법 제정이 이루어졌다. 적은 영토 대비 도시화 진행률이 높은 우리나라가 쌀의 자체 생산률이 무너져 수입에 .. 2023. 3. 2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