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1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 쟁점, 주요내용 정리. '노란봉투법'이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배소 제기와 가압류 집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말한다.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시작된 시민들의 모금운동에서 유래된 명칭이다. 해당 법안은 19·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모두 폐기됐고, 21대 국회에는 관련 법안 4건이 계류돼 있다.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 7000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내온 데서 유래되어 자발적인 시민 참여 운동으로 이어졌다. 모금 운동이 시작된지 백여일 만에 14억 이상의 모금액을 달성하면서 노란봉투 캠페인은 노란봉투.. 2023. 5. 2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