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간호법 제정 #간호법 본회의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1 간호법 제정, 짚어보기 '간호법 제정' 표결을 앞두고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들이 목소리가 높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사 지도 하에 진료 보조만 할 수 있는 간호사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간호사 업무 범위가 확대되면 의료체계 붕괴를 야 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순서의 수직적 업무 체계가 국민 건강권 보장에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 제정이 특정 직역군에 혜택을 주는 것으로 간호법 제정이 아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근거해 모든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수급 계획과 근무환경·처우개선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범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간호사가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등 을 요구할 권리 등을 담고 있다. 간.. 2023. 4. 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